○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의 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웰리브F&S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대우조선해양 복지 부분을 직접 운영하라
웰리브는 대우그룹 시절 대우조선해양 주택사업부(시설, 급식, 산업보안) 소속 정규직이었으나 1982년 9월 대우그룹 계열사인 ㈜옥포공영으로 분리된 이후, 2005년 ‘선박건조 집중전략’을 빌미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대우지분 100%)로 지배구조가 변경되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2017년 대우조선 현금 유동성 악화를 빌미로 대우조선해양 전체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웰리브를 투기자본인 사모펀드(베이사이드 PE)에 매각하였고 대우조선은 24%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5년 동안 여러 차례 재매각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부문별 분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개편되었다. 현재는 분할된 사업부를 웰리브F&S로 통합 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며 밑바닥까지 하락한 노동조건을 개선 중에 있다.
현재 웰리브에 대한 대우조선의 지분은 0%이지만, 웰리브는 과거 옥포공영 시절 그리고 자회사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대우조선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다. 즉, 매각을 통하여 노동조건만 하락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는 여전히 대우조선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웰리브F&S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급식, 수송, 시설 업무의 근본 존재 이유는 그 자체로 이윤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의 생산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는 것이 근본 존재 이유다. 다시 말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밥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맛있고 영양 높은 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배 든든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한 부서에서 계열사로, 계열사에서 자회사로, 다시 사모펀드로 매각, 재매각 되고 이제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놓이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근본적 목적은 유실될 수밖에 없다. 같은 비용이 들어가도 1차 하청 웰리브가 이윤을 챙겨야 하고, 2차 하청 웰리브F&S가 이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게는 더 적은 비용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단계 하청 구조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웰리브F&S 노동자의 임금, 고용, 안전 및 노동조건 역시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 웰리브가 사모펀드로 매각된 이후 여러 차례 재매각 되면서 웰리브 자체가 투기와 돈 놀음의 대상이 되었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그만큼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급식, 수송, 시설 이외에 대우조선해양의 복지서비스와 무관한 건설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이외 분야의 사업 성패가 대우조선해양 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웰리브 자체의 이윤을 위해 웰리브F&S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웰리브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대우조선해양 정규직이 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의 발단도 웰리브가 청원경찰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급식, 수송, 시설 등 대우조선해양의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를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투기자본에 매각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놓이게 만든 결과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질은 하락했으며, 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웰리브F&S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역시 하락했다. 그리고 이 같은 동반 하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단 하나! 대우조선해양의 복지서비스가 그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기자본이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웰리브F&S 노동자들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그룹이 직접 고용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복지서비스를 한화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병들어 가는 웰리브 노동자!
2021년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이 0.58%이다. 그런데 웰리브F&S의 재해율은 평균보다 5.3배 높은 3.12%를 나타냈다. 이 수치만으로도 웰리브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가늠하게 한다. 아니라 다를까 지난해 말,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결과에서도 50% 넘는 인원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전체의 약 30%가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손가락이 변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다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분리하며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 속에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 실질적인 운영 및 지배개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웰리브는 과거 대우그룹 시절 대우조선해양 주택사업부(시설, 급식, 산업보안) 소속 정규직이었으나 계속되는 매각과 재매각 과정에서,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과거 대우그룹 시절부터 지금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은, 대우조선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지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저기 이윤을 빼가기 위한 지배구조만 변경되었을 뿐, 웰리브 F&S 노동자들은 여전히 대우조선해양 관련 부서의 지시하에 업무가 시작되고 업무가 종료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사용자는 바로 대우조선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