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인구 급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인구가 25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산업 성장과 함께 매년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던 인구 증가가 2016년 말 25만 7,183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인구가 급감하면서 24만 명 시대로 역주행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거제를 떠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20만 명 이하 인구로 급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만 합니다.
거제 인구의 감소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인구감소는 더욱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에 대해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소멸시키는 조선산업 전반의 축소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올해 거제는 더운물과 찬물을 번갈아가며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거제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국가광역철도망의 구축은 천만 관광객 유치와 함께 새로운 거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환호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동안 정부는 거제 지역경제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산업재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에 대우를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거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메카입니다.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조선산업이 감당하여 왔습니다. 거제 인구가 그동안 상승곡선을 그려 온 배경에는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이 큰 몫을 하였습니다.
반면, 거제인구 25만 명의 붕괴는 조선산업 불황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3년간 혹독한 인력 구조조정이 인구 급감의 원인입니다. 대우와 삼성에서 눈물을 머금고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4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인구 30만 명을 예측했던 거제시 도시기본계획부터 미래발전계획의 청사진까지 새롭게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예측부터 향후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발전계획조차 신뢰와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제시가 조선업 희망센터를 유치하고 실업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을 뿐만 아니라 대우, 삼성에서 신규인력을 모집하지 않고, 미래 비전과 전망이 불투명한 조선산업에 청년들이 외면하게 되면서 거제 미래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제시 행정이 중앙정부의 조선산업 재편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사태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거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상태로 헬(hell)거제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시 인구 급감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선산업 재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시민이 다시 거제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저지입니다. 정부는 산업재편 명목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제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지면 삼성중공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 지역경제는 삼성중공업만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우, 삼성의 유지와 고용정책은 사내협력회사와 사외납품회사의 생존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인구 급감의 원인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저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