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민생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사기 국가로 언론의 오르내리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그러한 조짐은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전세사기피해를 본 건수는 10,944건이라고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했다. 이들 중 1억 이상 피해자만 해도 전체의 52.53%다. 금융사기는 피해액이 11조 1,008억 원에 피해자는 2백만 명이 넘는다 한다.
이것뿐인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사기가 최근 6년간 165만 6,048명에 피해금액이 8조 7,906억 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2만 4천808건에 1조 6천6백45억이며,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2천141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도 9,434억 원 대비 1,384억 원이증가(14.7%)되고, 적발 인원은 102,679명으로 전년도 대비 5,050명이 증가(5.2%)했다고 한다. 주가조작, 펀드사기, 기타 사기 범죄는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증가추세이고, 금액 또한 증가 추세다. 이는 이웃 일본에 비해 보수적인 계산으로 8.6배라고 언론은 전한다.
이 중에서도 4차 산업으로 가는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범죄인 중 하나인 플랫폼 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그 피해금액은 터졌다 하면 수조원의 천문학적 단위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의 진화에 대비한 관련 법률의 미비와 함께 전문수사 인력 양성의 부제와 함께 전문기관의 합동수사 체계의 미비와 전문장비의 부재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은 원천적으로 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장치의 부재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징벌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약한 것과 범죄로 숨겨둔 재산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것과 이들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시키는 조직의 부재에 있고, 수사기관과 공직자들과 정치권이 결탁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무마시키는 등 사회적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선진국 사례처럼 사기죄의 징벌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사기 피해 금액을 환산한 징벌(우리나라는 최고 10년, 가중처벌 5년을 합하여 15년) 등과 은닉 재산, 환수‧몰수 등 공소시효 기간을 없애고, 추적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수사기관과 공직자와 정치권의 연루된 사건은 두 당사자 모두를 가중처벌하고, 대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 그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 처음부터 사기와 로비를 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사회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을 사기꾼 없는 나라”로 만들고, 민생을 살리는 사회적 체제는 어느 한 사람과 피해자들이 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민이 나서고,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사기 범죄이고, 사기로 인한 극한 선택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기는 살인” 이라는 것임으로 정의와 양심 있는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과 기관들이 함께 나서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나주기를 기원 해 본다.
22대 총선이 불가 약 50일을 남겨둔 그야말로 정국이다.
민생을 살리고, 국가를 견제할 입법부의 국민 대표들을 뽑는 일이다.
전국에서 때마침 대한민국을 사기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의와 양심 있는 거제시민과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도, 이러한 정책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또 이러한 운동에 서명하고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