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고용노동부에 전면 작업중지·특별감독관 투입 요구
최근 거제 조선소 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남지역 노동계가 분노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이하 노동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현주소를 알리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과 24일 발생한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해서다.
노동계는 한화 오션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현주소를 ▲실제 작업자 명단과 서류상 작업자 명단이 달랐다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고, 1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및 무선통신기도 없었다 ▲작업시작전 보조산소 탱크를 착용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잠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점검 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화 오션내 임시 협력사가 늘어가는 추세라 작업 허가 및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점검체계만 갖춰졌어도 인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선 한화오션 현장 작업을 전면중지 시키고, 전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챙겨야 한다고 했다.
한화오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해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측과 정규직, 하청지회,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임시 협력단체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실시하고 사측은 최근 발생한 3건의 중대 재해에 대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회견 후 거제고성통영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 1월 12일 폭발 산재 사망사고 이후 1월 1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면담에서 현장 안전요원(HSE)를 축소 운영하고 한국안전연구원이라는 하청업쳬를 통해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한화오션의 시도에 우려가 된다며 노동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적극적 권한 행사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동일 사업장에 중대 재해가 발생해 31세의 청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