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과 차별은 없는 사람의 몫(?)

박종우 시장은 통영추모공원(통영화장장, 이하 통영추모공원) 공동 사용을 협의하며 통영시의 비용과 실익 등 이웃 지자체의 재정을 배려하고 통영시와의 ’상생 발전‘ 기대를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 이런 배려와 의지에 통영시가 2024년 새해 첫날 거제시에 답한 은 거제 시민의 2회차 화장 예약 원천 불가, 즉 화장장 이용에 있어 거제 시민 제한이다.

현재 통영추모공원은 화장로 3기, 화장로 1기당 3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새해 우리 거제 시민에겐 예약이 막힌 2회차(오전 10시 화장 시작)는 고인의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회차다. 08시에 시작하는 1회차 화장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6시 30분 전후로 이 경우 가족들은 새벽 5시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나 발인 등의 장례식 마지막 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너무 이른 시각이다.

특히 화장장 도착 전 고인이 거주하던 집이나 고인과 특별한 추억이나 인연이 있는 장소를 들리고자 한다면 다시 이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먼저 움직여야 하다 보니 1회차는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오후 1시에 화장하는 3회차 역시 화장 후 봉안 등의 절차에 있어 봉안 장소가 멀리 있으면 너무 늦게 마치고 특히 먼 곳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의 경우 귀향에 애로가 있어 2회차에 비해선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 관외(거제 시민 등) 예약 화면에서 2회차 3기, 3회차 1기는 예약불가로 예약이 막혀 있다.
 

 

그런데 새해부터 우리 거제 시민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2회차 예약이 원천 불가로 바뀌었다. 3회차 역시 우리 거제 시민은 화장로 3기 중 2기만 예약할 수 있다. (화장장) 없이 사는 거제 시민의 설움이 새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통영시를 탓할 수 없다. 통영시가 통영 시민을 위하고 통영시가 통영 시민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필자가 통영 시장이라도 그렇게 한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28일간 중 1일 최대 9회의 화장을 넘은 날은 총 6일로 이런 날 거제 시민은 고성화장장이나 진주화장장을 이용하거나 4일장을 진행한다. 그러나 통영 시민은 다르다. 통영추모공원은 2023년 11월 23일에는 11회, 11월 29일에는 10회의 화장을 진행했다. 하루에 9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10회, 11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통영 시민은 원하면 예비 화장로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따질 수 없다. 비록 우리가 통영 시민보다 8배 비싼 요금을 내고 있지만, 화장장은 통영시(민) 소유로 통영시가 자기 시민을 더 챙기고 편의를 더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차별 금지, 그러나 신뢰할 수 있을까?

물론 거제 시민이 겪고 있는 이런 불편과 차별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앞으로 통영시가 요구하는 부담금(일시금 99억 2600만 원)을 내고 운영비(2024년 기준, 1년간 거제시 부담 운영비 5억으로 추정)를 부담하면서 통영추모공원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차별은 없을 것이라 반박할 수 있다.

맞다. 부담을 공동으로 나누고 협약서에 어떤 차별도 없다고 명문화한다면 차별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거제시가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민과의 약속, 시장 공약을 어기며 오히려 통영시의 재정을 배려하며 통영시와의 상생 발전을 강조하며 통영추모공원을 공동 사용하려는 지금, '거제 시민 2회차 예약 원천 불가'로 응답한 통영시를 무작정 신뢰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현재 통영시가 보이는 모습이라면 미래에도 통영 시민의 편의와 이익을 이유로 우리 거제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와 근거는 단순하다. 지금처럼 행정 간 기본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뒤통수치듯 거제 시민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바로 이런 행태가 그 이유다.

그리고 협약서를 체결하며 차별은 없다 약속은 하더라도 추모공원을 공동 사용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만약 그런 불편이 적정 수준을 넘어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자체장과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지금처럼 통영 시민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거제시와 통영시, 두 지자체 사망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 2023년 2,253명에서 2040년 3,575명.
2040년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증가한다.

 

의외로 통영추모공원의 화장 능력은 여유롭지 않다.

위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정했던 이유는 의외로 통영추모공원의 화장 능력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 사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영추모공원의 화장 능력에 대해 단순 계산으로 하루 9회, 365일 해서 일년에 3,200회 이상 화장이 가능하므로 두 지자체 사망자에 대한 화장은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망자는 매일 평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작년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기준으로 화장 9회차 이상이었던 날은 이미 6일이었으며, 2023년 8월의 경우엔 9회차 이상 화장이 이루어진 날이 11일로 이런 사실은 2023년에도 이미 화장로 4기 운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거제 시민들은 일일 9회가 마감되면 고성으로, 진주로 갔고 그래서 통영추모공원 예비 화장로 이용은 크게 표나지 않았지만 공동 사용 후엔 예비 화장로 이용은 잦아질 것이고 이르면 내년에 통영추모공원은 예비 화장로 없는 화장로 4기 운용이 일상이 될 것이다.

 

* 통영과 거제, 40세에서 54세 인구가 가장 많다. 40세에서 49세 구간이 66,192명, 50세에서 59세 구간이 63,391명. 현재 화장로 3기, 기당 3회차 화장에서 화장로 (증설 후) 5기, 기당 4회차 운영을 한다더라도 2045년에는 한계에 봉착하리가 예상한다. 이후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55년 ~ 2060년 정점을 찍고 이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어려움은 35세에서 39세 구간(22,614명)과 관련된 2070년, 207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한다.

앞으로 두 지자체의 사망자 수는 매년 늘어난다. 화장 비율과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여러 통계 자료와 보고서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런 자료는 앞으로 5년 후, 6년 후, 7년 후 현재의 통영추모공원으로는 시민들에 매우 큰 불편을 줄 것이며 혹여 화장로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원은 빗발칠 수밖에 없고 화장 시설 사용을 두고 두 지자체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19 같은 펜데믹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 

 

문제점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더라도 거제시의 비용은?

물론 거제 시민들의 이런 염려와 지적이 미리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일 화장 회차를 늘리고 이미 준비된 공간에 화장로 1기를 증설하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제 시민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은 없다고 협약서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담는다면 현재 거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 (과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제 시민의 사정에서는 문제가 남는다. 비용이다. 비용 대비 효용성이다. 앞서 1회차와 3회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언급했지만, 여기에 회차를 더 늘려 일일 4회차로 운영한다면 그 불편은 더 커진다. 또한 예비 화장로 없는 운영에도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불편 역시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다.

공동 사용으로 불편도 공동으로 겪겠지만, 통영 시민과 거제 시민의 속사정은 다르다. 통영은 거제시로부터 30년 동안 수백억 원을 받으니까 불편을 감내할 수 있다. 아니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거제 시민은 수백억 원을 지출하면서도 이런 불편을 똑같이 겪어야 하는 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수백억 예산을 집행하는 건 우리 거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 예산으로 거제에 화장장을 건립하면 만사가 해결되는데 왜 거제시는,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런 쉽고 간단하고 당연한 해결 방법을 두고 ’거제 시민의 확정된 미래 불편‘에 수백억 예산을 집행하겠다 고집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가늠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위에 언급한 상황은 통영추모공원 공동 사용에 거제시 부담액을 최소로 하기 위해 미래에 필요할 화장로 등 관련 시설의 증축 및 신축 없이 현재 있는 건물 공간에 화장로 1기를 증설한다는 가정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20년 뒤, 통영시로부터 다시 받을 청구서는?

그러나 이 가정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20년 뒤엔 화장장 증축, 신축의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 나의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현재 통영시와 거제시에 거주하는 우리들 존재로 증명하는 수치가 이를 가리키고 있다. 물론 20년 뒤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해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비용은 발생한다.

20년 뒤 통영추모공원의 증축, 신축 혹은 대안이 거론된다면 그때 우리 거제시는 또 어떤 청구서를 통영시로부터 받게 될까? 또 수백억 원의 비용? 또 거제 시민 이용 불가? 또 거제 시민 이용 제한? 우리는 3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6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화장장 등의 장사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말이다.

 

중위 추계 기준 대한민국 연도별 사망자 수, 계속 증가하다 2060년 741,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한다.
1년 사망자 60만명 이하는 2086년 또는 2087년, 지금과 같은 1년 33만명 사망자는 2115년으로 통계청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 아래는 박종우 시장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시장님, 다음 글에선 통영추모공원 공동 사용에 대한 비용 대비 효용성 및 미래 적절성, 그리고 통영추모공원 공동 사용과 관련 시장님이 시의회 답변에서 제시했던 시민들을 향한 조삼모사식 숫자 놀음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지난 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제가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공무원 뒤에 숨지 마시고 시민 앞에 당당히 나오셔서 답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을 주시면 그 답을 보고 저의 지적과 주장에 문제와 오류가 있다면 인정하고 물러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