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에서 시의원 간 욕설 난동이 있었던 게 지난 12월 6일, 그리고 2주 뒤 12월 20일엔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이 시민에게 욕설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장님, 이와 관련 거제시의회 의장님과 거제시 시의회에서는 답변일 현재까지 욕설 당사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명과 내용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 공무원 헌장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공무원 선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여길 보고 저길 봐도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봉사자‘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봉사는 자발적일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봉사가 의무화되거나 강제될 땐 그건 강제된 노동의 한 형태일 뿐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나에 대한 봉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나의 봉사자가 되는 거 또한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절도 그렇습니다, 친절하면 분명 더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다 다른데 이런 것이 친절이라며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말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인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응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 또한 그 개인의 고유성을 건드리는 것이라 분명 친절하면 더 좋지만 어떤 기준에 맞춰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앞의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뚝뚝해도 괜찮고 응대 목소리와 몸짓이 투박해도 됩니다. 단, 앞의 민원인을 두고 깔보고 무시하고 귀찮게 여기는 등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이나 욕설을 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과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선 그래서는 안 되는 태도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제시의회에서는 이런 무례한 폭력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제시 공무원에게 바라는 것은 그건 나의 봉사자, 내 앞의 친절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여행사에서, 회계 사무소에서, 각종 상담원에게서 경험하고 있어 당연히 기대하는 수준의 원활한 직무 수행입니다.

내가 청한 업무를 해당 업무 담당자라면, 책임자라면 직무를 책임지는 직무 전문가답게 법과 제도가 정한 직무 관련 및 민원 처리 내용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민원인의 질문에 답하고, 법과 제도와 업무 규정이 정한 해당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잘 진행하고 처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직무 담당자라면 나도 하고 누구나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더하여 하나 더 덧붙인다면 공무원의 직무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얘길 하다 보니 말이 옆으로 샜는데 다시 원점으로 와서 하고픈 말을 되짚는다면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이 시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행위나 거제시의회 사무국 공무원이 거제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에 거제시의회 의장님은 이를 엄중하게 살피고 따져 법과 제도가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고 사과와 함께 그 과정과 결과를 꼭 알려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