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화장장이 없어 불편을 겪는 거제 시민을 자주 보고 겪은 사람으로서 2022년 시작된 시립 화장장 건설을 위한 준비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창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 통영추모공원 공동 사용 협의라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장사 관련 여러 불편을 겪었고 겪고 있는 거제시 사정에서 통영추모공원 공동 사용은 난데없고 뜬금없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사업도 아니고 후보와 후보자 집단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재정 여건 등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 결정하고 준비해서 시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그 어떤 설명도, 양해도 없이 중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거제에 화장장이 없어 겪었던 거제 시민들의 불편으론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은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 신축 공사 완료(2022년 6월 13일) 전과 후,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6월 13일 이전 거제 시민이 겪은 불편 :

② 2022년 6월 13일 이후 거제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 :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제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 :

 

2. 시립 화장장 건립을 공약으로 건 이유와 이유의 구체적 근거(주요 자료와 수치)를 알려주십시오.

 

3. 통영 추모공원 공동 사용(운영)을 협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과 같이 구체적 근거(주요 자료와 수치)를 알려주십시오.

 

 

4. 시장님은 지난 시의회 답변에서 ‘시립 화장장 건립은 중단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의회 답변에서처럼 화장장 건립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면 지난 3개월간(2023년 10월, 11월, 12월)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주장이 아니라 날짜별 추진 내용,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5. 통영시 추모공원 공동 사용 협의와 관련 박종우 시장의 시의회 답변과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나온 단어 중엔 ‘주민 민원’과 ‘반대 현수막’이 나옵니다. 마을 주민 여론조사에서 주민도 51%가 찬성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 현수막 때문에 화장장 건립 대신 통영 추모공원 공동 사용을 협의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는 자세는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이런 태도는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졌으면 좋을 자질과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박종우 시장의 자세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박종우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되었고 지난 11월 30일 재판에서 위 공소 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등을 이유로 특정 주민들이 시장 사퇴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해서 다수의 주민이 사퇴에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퇴 요구 민원을 제기하고 사퇴 현수막을 건다면 박종우 시장은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서 즉시 사퇴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6. 정치의 주요한 기능 및 역할 중엔 개인과 집단 간, 집단과 집단 간 이익이 충돌하거나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고 정책 및 제도 도입, 사업 추진에 있어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주민의 우려와 걱정을 덜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이 잃게 될 이익이 있다면 이에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법정에 가기 전이라면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장장 건립의 경우에도 거제 시민의 90.1%가 찬성하고 화장장 입지 예정지 인근 주민 또한 51%가 찬성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도 분명히 계십니다. 특히 예정지에 더 인접해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라면 더 많은 반대가 있고 그 정도 또한 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합니다. 박종우 시장님은 그런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인 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설득, 협의(안 제시)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의 주장이 아닌 일시와 장소와 내용, 그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7. 통영시 추모공원 공동 사용과 관련 협의했던 사항을 알려주십시오.(분담금, 부담 운영비, 거제 시민 이용 요금 등)

 

8. 시정 질문 답변서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공동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비용과 실익 면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며 상생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통영시 추모공원 공동 사용으로 얻게 될 거제시의 이익을 비용과 실익 구분해서 알려주시고 기대되는 상생 발전의 구체적인 예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주장과 생각과 상상이 아닌 구체적인 숫자와 기대되는 상생 발전의 구체적인 예를 알려주십시오.

 

 

9. 시의회 답변과 시정 질문 답변서에서 통영 추모공원의 공동 사용과 관련해 시장님은 거제시 재정과 통영시의 비용과 실익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고민하고 인근 지자체의 사정을 배려하는 태도로 저는 이런 자세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시장님의 태도와 관련 질의합니다. KTX 거제 역사는 비용적인 면에서 예산의 낭비가 많은 사업으로 국가 예산만 엄중히 고려한다면 반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신 인근 통영시 KTX 역사를 공동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KTX 통영 역사를 공동 사용한다면 우리 거제 시민들은 불편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손해를 보겠지만 시장님처럼 국가 예산을 고려하고 통영시의 실익을 배려한다면 시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통영 추모공원 공동 사용과는 달리 거제 시민들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거제 시민들이 불편만 다소 감수한다면 수천억의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KTX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나 반대 현수막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박종우 시장은 국토부와 기재부에 KTX 거제 역사 건립 중단 의사를 밝히고 KTX 통영 역사 공동 사용을 협의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결정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하는 것이므로 거제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정부가 KTX 통영 역사 공동 사용을 결정하면 그때서야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를 하시겠는지요?

그리고 시장님은 이런 식의 의사결정과 일 처리 순서가 여전히 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