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시도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등 방산 비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난 2019년 1월 31일,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시도했다”라며, “(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감점 규정을 변경하고, 산업은행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의도만 있다고 보기에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방사청에서 감점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산업은행에서도 느닷없이 (대우조선을) 불공정 매각을 하는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단순히 방위사업청이나 산업은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종합적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산업은행, 방사청, 안보사 등이 관련 부처 모두 거대한 의혹 선상에 올려져 있다”면서, “감사원, 경찰, 검찰에서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지도록 그렇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방산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 감사나 경찰 수사가 반드시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