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 건강관리카드 발급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072일, 직업환경연구원 581.5일 소요, 역학조사 생략 법제화 필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의 약 4% 를‘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직업성 암’인정 비율은 0.1% 채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최소 1년이 넘어가는 업무처리 지연으로 산재 진행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바, 최근 5년 동안 역학조사를 기다리던 중 11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투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14조)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제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규칙이다.
노동부 장관은“건강장해 발생 우려 물질”을 15개로 제한했는데, 그중 4개 물질은 제도가 시행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카 드 발급 이력이 0건에 불가했다. 또한‘직업성 암’발생률이 높은 용접흄, 조리흄, 디 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제외되어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4년, 20년, 22년도에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 보고서1)를 발표하며 “직업성 발암물질에 대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밝혀지는 최신 연구동향에 따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물질을 확대하고, 물질을 취급한 자에서 노출자로 변경”할 것 을 제안했다. 오래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연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강관리카드는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달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과거 선박제조에 석면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며 한화오션(구 대우조선) 노동자 수백 명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했지만, 조건 이 같은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에게는“사업주가 석면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보류했다.
사업주의 거짓말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작성하는 경력증명서에 “허위 기재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강제 서약은 건강관리카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행히 지역의 건강권 단체와 연대하여 건강관리카드를 쟁취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제도의 활성화 대신 문제를 감추고 축소하기 급급했다. 이를 올바로 바꿔내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앞서 3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연구 된 만큼 용접흄·조리흄, 도장공·반도체 등과 같이 물질과 직종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오늘 삼성중공업 노동자 31명의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신청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카드 전원 발급은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로 제도개선 의지 를 표명하기 바란다. 아울러 노동자의 몸이 아프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직업병 발생 물질을 규제하고, 이미 직업병에 노출된 노동자를 추적하여 관리하는 건강관리카드 제 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전면 개정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전체 노동 자를 보호하라!
○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전체 로 발급 요건을 확대하라!
○ 건강관리카드 발급자에 대하여 역학조사 생략 등 “추정의 원칙” 적용을 법제화하라!
2023년 11월 09일
삼성중공업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신청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