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서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를 채용했다는 매우 강력한 의혹이 있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 담당 부서에 이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당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의혹의 첫 번째는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불합격 기준과 「거제시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 평정표」의 불합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운영 규정은 강행성을 갖고 있어서 운영 규정과 다른 내용을 채용공고문에 삽입시키려면 ‘① 운영 규정 개정안 마련 → ② 운영위원회 개최 → ③ 운영 규정 개정 → ④ 채용계획서 및 채용공고문 반영’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2022년 통합채용에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성을 갖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년 7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채용공고문에 처음 등장한 <표1>의 불합격 기준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삽입시켰느냐보다는 어찌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왔느냐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만일 채용공고문과 운영 규정 상의 불합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무능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의혹은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의해 당연히 불합격 처리되어야 할 자가 부정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운영 규정과 채용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에 공개된 채용공고문의 효력이 앞서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은 최종 임용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내용이며, 마땅히 불합격 기준을 충족시킨 응시자를 가려냈어야 했다.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살피고 채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를 소홀히 했다면, 그들은 공공의 이익과 공정성을 지켜낼 자격이 없다. 이들이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제시를 규탄한다. 거제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위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해야만 한다.
또한 이 비정상적 사안에 대해 거제시는 물론,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책임자들은 명명백백한 해명을 해야만 한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책임자들이 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주기를 기대하고, 이를 요청한다.
2023년 8월 4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