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보육환경, 정착하고픈 거제시 환경 조성 요구
민간어린이집 이용시에는 지원금이 따로 나오지 않아 3~5세 아동을 미지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경우 월57,000원에서 90,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모부담보육료외에도 특활비, 차량이용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상보육과는 거리가 멀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보육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모든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것에 반해, 거제시는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다가 3월부터 50%만 지원하겠다고 해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부모들은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공약을 이행하라며 100%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변 시장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태도에 거제시청 앞에서 3차례 집회를 열고, 변시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부모부담보육료를 100%지원 하는 경우 만3세~5세 누리과정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2900명(추정) 대상으로 9억 5천 5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변 시장은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들은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거제시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100% 지원 요청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외에도 거제시의 출산이나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며 맘 편히 출산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제시, 정착하고픈 거제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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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제시장 변광용은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당장 전액 지원하라! 첫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가정과 다자녀가정 및 사회적 약자가정이 제약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라! ◎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요가 몰려서 주변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 축소 및 폐원하는 경우가 생김. 이 때문에 어린이집 이동시, 선택할 수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폭이 좁아짐.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사회적 약자가정은 어린이집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공백이 생길 경우 가정에 큰 불안이 야기됨. 둘째, 새학기가 시작되는 03월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완해야할 보육혜택에 제동이 걸린다. 민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을 다가오는 03월부터 당장 시행하고, 앞으로의 보육혜택 및 보육환경 개선안을 수립하라! 셋째, 전국 특히 경남권의 출산 및 보육혜택 정보를 수집한 결과, 거제시가 가장 형편없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열악한 환경인 거제시에 누가 오래 살고 싶겠는가? 출산 및 보육혜택 든든히 하여 아빠엄마 모두 일하고도 자녀양육에 걱정 없는 든든한 거제시 만들기에 전념하라! 출산 보육혜택을 든든히 하는 것이, 거제시 주력산업인 조선경기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