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월27일, KBS경남 언론을 통해 거제시민을 낯부끄럽게 만드는 언론보도가 전파를 탔다. 지난 4월 20일,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제1차 경제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국민의힘 양태석 시의원은 ‘베트남 애들(외국인노동자) 10명중 1명은 뽕(마약)을 한다’, ‘관리가 안되고, 게으르다’, ‘말안듣고 노동조합 만들어서 일안하면 어떻나’등의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원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전근대적이고 몰인권적이며, 반노동적인 발언이 나올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 베트남 당국 관계자가 이사실을 알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수 있을것이고, 거제시의회는 자질이 부족한 시의원 한명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할 상황이 될 것이다.
심지어, 전 인류의 보편적 권리이자 노동자의 천부적 권리인 노동조합 할 권리를 폄훼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뱉어버린 것도 모자라, 언론사 기자의 인터뷰에서조차 일말의 죄의식까지 느끼지 못하는 발언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거제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조선업의 불황과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의 제일 하층에는 저임금 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호받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이들 외국인노동자들도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을 보호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인권과 노동적 관점에서 온전하고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자질 부족의 시의원 하나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져야할 조례가 멈추어서는 안된다. 거제시의회는 재발방지 같은 경징계가 아니라, 베트남 외교부에서 문제 삼아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전근대적인 반노동,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기까지 하는 자질부족의 시의원은 거제시민이 부끄러워서 더는 용납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양태석 거제시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문제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23. 5.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거제지역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