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혐오, 비하, 허위발언 양태석 거제시의원은 사과하고 시의회와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들에게 경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20일,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와 시의회와 양태석 의원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양태석 의원의 발언은 다문화사회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역량이 강조되는 시기에 인종에 대한 구분과 차별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외국인혐오로 재생산되는 전형적인 나쁜 예이고, 노동조합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화(發話)하는 태도 또한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은 X을 합니다, … 노조를 만들어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의원의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럽다. 또한 의회 공식회의 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어휘가 나오면 생중계되고 있으며 녹화되고, 회의록에 기록됨을 주지시켜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 위원장과 위원 모두의 책임이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베트남인들을 ‘애’라고 무시하며, ‘X’이라는 어휘를 어떻게 공식석상에서 쓸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뉴스에 보도되며 전파를 탄 거제시의원의 행태에 부끄러움은 거제시민의 몫이다.

국내 베트남인들이 10명 중 1명이 마약을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시의원이라면 최소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몇 명이고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이가 몇 명이었는지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는가?

게다가 “노조를 만들어 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핍박받던 시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옥살이를 해서 만든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하고 있다. 그들을 비하하고 비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조선업 전문가라고 자처한 양태석 의원에게 묻는다.

4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인력문제 완화를 위해 조선업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5,000명 규모를 신설하여 외국인력을 집중투입 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서일준 국회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선업의 경쟁력 후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E7비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이 ‘x을 하고, 게으르고, 나중에 세를 불려 노조 만들어 일 안 하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관광산업에 폐해를 끼칠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업에 집중투입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양태석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알기는 하는가?

왜 헌법이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적용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막말하라고 혈세로 의정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원 뱃지를 달았으면 비록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는 양태석 시의원의 발언에 ‘외국인 노동자’를 ‘시의원’으로 대체한 것이다. 모든 시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의회에 16명이라면 일하는 사람은 두 세 명 밖에 안 돼요. 게으르고… 물론 잘 할 수는 있겠죠.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아무나 들어와서 의회에서 일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시의원들을) 미워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거제시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면 시민들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겠네요.”

노동당 거제당협은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비하와 혐오, 시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긴 천박한 발언에 대한 양태석 시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시의회와 양태석 의원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5월 1일

노동당 거제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