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 2. 6.(월) 오전 11시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울산시와 함께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명호 국회의원(국힘, 울산동구)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인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현대미포조선 김형관 대표이사와 각 사의 사내 협력사 연합회장인 이무덕 대표, 전영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조선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 상황과 정부지원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의 당사자인 주요 조선사 원･하청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상생협의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달 중 원청과 하청이 ｢상생협의체｣의 결실인 ‘조선업 상생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명실상부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에서 현장의 의견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를 제안해주신 권명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간담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김두겸 울산시장님과 안효대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님과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님, 그리고 현대중과 미포조선의 사내협력사 대표인 이무덕, 전영길 연합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선업 상생협의체｣ 위원이신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선업은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국가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며, 동시에 울산시 지역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입니다.

최근 조선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긴 불황기를 견뎌내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업황 개선과 함께,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의 기술경쟁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 EU·일본과의 기술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주성과는 향후 4년치 일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할 정도로 양호하지만, 실제 건조를 뒷받침할 현장 생산인력의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로 결정하였으며,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업계도 외국인력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간 계속 누적되어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간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조선협회, 전문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적정 규모의 기성금 지급 및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협의체｣의 활동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달 중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의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사내협력사 대표분들과 조선협회 부회장님도 모두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간 ｢상생협의체｣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했던 사안, 특히 정부지원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청과 하청이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 경제 주체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논의와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실천적 결실을 맺어 조선업의 발전과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조선사 원･하청을 포함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조선업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