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밀실 특혜 매각은 산업은행의 전매특허 인가?
3년간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밀실 매각을 진행한 산업은행은 고집스러울 만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단 한번도 소통이 없었다.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밀실 매각추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지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부터 하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또다시 대우조선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로(이하 KDBI)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분 55.7%를 이관해서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KDBI는 어떤 회사인가? 단순히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아니다. 단기 계약된 M&A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 사냥꾼들 아닌가?
대우조선의 산업은행 지분은 국가자본인 관계로 공개적 매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KDBI라는 산업은행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가자본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불공정, 밀실, 특혜, 수의 계약도 가능해진다. 또다시 불공정 밀실 특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부 언론의 내용이 가설인가? 아니면 산업은행의 사전 여론 작업인가?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는“대우조선 지분을 KDBI로 넘기는 것을 강력 반대하며, 국가 자본법에 따라 공개적 매각 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산업은행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