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우선 이행하라!

  지난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8년까지 낙동강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내용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취수장을 낙동강 상류 구미 해평 취수장으로 이전하여 확보한 하루 30만t과 대구시 본류에서 추가고도 정수처리로 하루 28만 8000t 확보한 식수를 대구에 57만t, 경북 지역에 1만8000t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합천 황강 복류수 45만t, 창녕 강변여과수 45만t을 개발해 경남 중동부 지역에 48만t을 공급하고, 부산에도 42만t을 공급하겠다 한다. 그 밖에 추가 고도 정수처리로 확보한 43만t,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으로 확보한 10만t 등 53만t을 부산에 추가로 공급하여 낙동강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결정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낙동강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시민들과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바라보면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다변화 정책이 왜 나왔는가 묻는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한 4대강 보 건설사업을 보자. '녹차라떼' 라는 단어는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에 생긴 별칭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위법을 자행하며 2009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만들고 7월 영산강 유역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22조 원 혈세를 퍼부은 토목건설 공사는 한강을 시작으로,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총 16개의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었고 2011년 10월 추진본부는 공사 완공을 선언하고 마무리되었다.

 현재 낙동강에도 상주보를 시작으로 창녕 함안보까지 총 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고 녹조라떼는 올 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그래서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목표 아래 2017년 5월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1년간 모니터를 시작했다.

 2017년 금강보와 세종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고 부여 백제보의 수문을 탄력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금강은 수질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 보는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했고, 함안보는 1 년이 아니라 1개월 간 열었다가 닫는 등 수문을 제대로 열지 않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재  낙동강을 파괴하고 토목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렸던 만행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또다시 분노한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다그쳐 묻게 된다.

 낙동강은 우리 세대만 사용하고 버릴 소모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고 공유해야 할 공유재임이 분명하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 결정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낙동강을 공유하는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주민들의 식수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낙동강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필요한 때에  보를 완전 철거하고 개방하여 원래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낙동강을 원상회복하는 길이다.

 취수원 이전이나 다변화라는 이름 하에 또 다른 예산낭비형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자는 게 말이 되는가? 지금의 상황을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엄중히 직시하길 바란다.

 오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은  낙동강보 수문의 상시 개방과 재자연화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번 정부와 집권여당 및 야당 정치권에게 촉구한다.

 노동당 경남도당, 경남녹색당(준),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2021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