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반영 없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강력 규탄!
주민 의견 반영 없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강력 규탄!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9.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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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정점식·하영제 국회의원, 공동항의문 환경부 장관에 전달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일방적 변경내용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반대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이 정점식(경남 통영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구역 변경 계획을 담은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가 전체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새로운 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변경안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각각 53㎢, 206㎢가 해제되었던 제1차, 제2차 계획변경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의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는 데 그쳤다. 오히려 105.5㎢의 면적이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돼 현행 국립공원 대비 1.5%의 공원 구역이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거제시 구역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통영시 구역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남해군 구역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와 관련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관계자와의 긴급 면담이 이루어졌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국립공원공단 오민석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이번 면담에서는 장관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과 국립공원계획 조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서일준 의원은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랐던 주민들께서 낙담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 단계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니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해제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며 구역 해제 등 계획안 변경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일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국립공원구역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제대로 된 공원 관리에 한계를 보인다면, 지자체에 관리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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