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10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로 생색을 내면서 책임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국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를 훨씬 밑도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 13.4% 로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지급한 지원액은 24조 5천억이 넘는다.
반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직장가입자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등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비중이 우리나라 보다 높다며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는 바로 잡아야한다" "국가 책무의 완전한 이행없이 건보료 인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앞으로 한 달여간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