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의회]의장 말실수로 의정비 인상 부결-완주군의회

21.15% 과도한 인상에 시민단체는 항의 의장 "가결"을 "부결"이라고 말해 없던 일로 의장의 실수, 의원들은 지적도 안 해

2019-02-24     포커스 거제(Focus Geoje)

22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안 처리과정에서 최등원 의장의 말실수로 의정비 인상이 없던 일로 됐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당초 의정비 21.15% 인상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에 들어갔다.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제8대 완주군의회는 재선 5명 초선 6명 총 1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민평당 1명, 무소속 1명)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의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원안을 부결처리한 것이다.

의장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 했는지, 의원 중 그 누구도 의장의 발언을 지적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의원들의 본회의장에서의 부주의한 자세 또한 입방아에 오른다.

완주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단1원도 오르지 않는다. 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재추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황당한 실수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의회사무국에 “의장이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회의록 확인을 요청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22.5% 로 제시했고, 완주군의회는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1일 오전 9시 전북 완주군의회 청사 앞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부당한 인상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