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추진
LH 참여시킬 것
지난 10일 10시 30분 사등면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해당 지역구 옥은숙 도의원,노재하·이인태·김동수 시의원, 사등면 기관·단체장 등 주민대표 20여명과 공봉은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변광용 시장의 당선인사 및 시정 비전 발표와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변 시장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지지자가 지은 3행시 ”변해야한다. 광속으로. 용기를 가지고.”를 소개하며 “새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한 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임수환(사등면발전협의회 회장)의 “거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빨리 추진하든지, 아니면 사업포기해서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지역개발행위 제한 등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변시장은 “사곡 국가산단은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추진하겠다. 현재의 SPC(민관특수목적법인)방식으로는 실패확률이 90%이상이다. 명실상부한 국가산단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 참여시켜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추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 전략사업본부 내 산업단지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타 업체(SPC)가 맡아 진행중인 사업을 인수해서 추진한 사례는 없다. 설령 인수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성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가능하다. 현재 거제 조선 산업 환경이 악화되어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일단 국토부 승인을 득한 후 SPC로 추진할지, LH를 참여하게 할지, LH의 지분 참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의 최종 승인조건은 “대우·삼성 양대 조선소 중 한 곳이라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선 불황으로 인한 자산 매각, 구조조정 상황에서 SPC 참여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것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산단 조성은 LH가 인허가와 자금 조달, 시공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사곡 국가산단 조성을 국내 최초로 SPC로 추진한 것은 조성 사업의 자금·시공·분양을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데 대해 정부에서 난색을 보이자 국가산단 지정만 해 주면 조성은 시가 책임지겠다고 제안해 지정을 받아 낸 것이기 때문이다. 즉, LH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변시장은 “LH를 참여시켜 사곡산단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애초 사곡 산단 조성에 참여가 불가능했던 LH를 사업자로 할 수 있을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 시킬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러한 절차들이 얼마간의 시일을 요할지? 등 많은 의문을 남긴다.
이 날 회의가 끝날 무렵 도·시의원들의 인사말에서 옥은숙 도의원(50,민주당)은 “사곡산단 관련해서는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1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 1조 8천억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남부내륙철도 종착역 예정지 등 사곡 산단에 희망을 품고 있는 시민들과 “환경훼손과 적폐세력의 땅 장사에 지나지 않는 사업으로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시민들 간 찬반 의견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시장의 “LH 참여” 발언의 실현가능성에 의견이 분분하다.
변시장의 사곡산단 관련 발언이 호언장담으로 그칠지, 얼마나 빨리 실현될지, 행정력과 추진력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