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반대 경남대책위 "명분없는 현장실사 즉각 중단하라!"
대우조선 매각반대 경남대책위 "명분없는 현장실사 즉각 중단하라!"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5.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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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경남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잘못된 매각을 위한  “명분없는 현장실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8일 거제대책위는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현장실사 저지’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 단체들이 교대로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경남대책위는 "어떤 책임을 묻더라도 단 1명의 실사단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낼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오는 31일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30일과 31일 울산에서 대규모 영남권노동자대회를 열어 주주총회를 저지 할 계획이며, 대책위 관계자는 "현장실사 강행에다 주주총회까지 대우조선 매각이 브레이크 없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며 "주주총회장 입구 봉쇄를 통해 주총을 막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대우조선의 합리적인 주인찾기를 위한 협의에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대책위는 15일 17:00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명분없는 현장실사 즉각 중단하라 !

 현대재벌 특혜매각인 대우조선 매각이 브레이크없이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반대 목소리와 우려를 뭉개고 현장실사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현대재벌의 대우조선 현장실사는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육탄으로 막아 낼 것임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거제시민들이 대우조선의 잘못된 매각을 이대로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지난 8일부터 정문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지난달 무리한 현장실사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한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는 실사를 막아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대우조선매각을 반대하는 현장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각종 언론을 통해 현장실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우조선 매각이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매각이 아니라 오로지 현대재벌만을 위한 재벌특혜 매각임을 또다시 확인시킬 뿐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한 전국,경남,거제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1만여명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국가법령을 어기고 대우조선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월권행위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진행하는 것이 법치국가가 지켜야 하는 최소안의 선이다. 정부 역시 불법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중단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불법성이 확인되는 대우조선의 매각과정인 실사 역시 정부가 나서서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잘못된 매각을 막아 나서는 것은 노동자이고, 도민들이다. 정작 나서야 하는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 잘못된 매각을 정부 방침이라며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투쟁에 직면할 것인지, 도민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상생과 협의의 길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가 다가오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정부는 잘못된 매각을 위한 실사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대우조선의 합리적 주인찾기를 위한 협의에 나서라.


                                                                    2019513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5월 8일 거제시민대책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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