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현대자본의 ‘밀실야합’에 의한 대우조선 ‘특혜매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11일 오전 11시 대우조선 남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으로 막아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지회는 "3월 8일 오후 3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매각반대 여론에도 대우조선 지분양도계약서 체결을 강행했고, 여론을 의식한 듯 ▲대우조선의 자율경영체제 유지 ▲대우조선 노동자의 고용안정 약속 ▲대우조선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거래 유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대외 경쟁력이 있는’등의 단서조항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친 재벌 정책과 악질 현대자본의 숨은 의중을 명확히 드러냈다. 쉽게 말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자재업체 독점은 단지 시간문제인 것이다.
또한 본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 반대를 외치는 조합원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노동탄압은, 향후 발생할 구조조정에 있어 얼마나 악랄한 방식이 자행되고, 수많은 유혈사태를 발생시킬지 가늠케 한다.
정부의 비호 아래 비록 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실사 및 적법성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실야합 재벌특혜’에 불과한 졸속매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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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권과 현대자본의 ‘밀실야합’에 의한 대우조선 ‘특혜매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지난 1월 31일, 자칭 촛불 정권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중공업 자본에 대우조 선을 매각하는 특혜를 밀실에 숨어서 결정하고 발표했다.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매각 절차는 1월 31일 공식발표를 시작으로,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다. 종이 쪼가리에 불가한 공동발표문, 구조조정 동반한 현대중공업 매각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동안 산업은행장은 인수‧합병 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총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혀 왔지만, 3월 8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독자 경영 보장’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노동자들은 여론을 의식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우리는 현대중공업 자본이 군산조선소에서 보여준 구역질나는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밀실야합, 재벌특혜’에 불과한 졸속 매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오로지 현대중공업 자본만을 위한 대우조선 매각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전문가들조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의아해한다. 빅2 체계가 아닌 매머드급 빅1 체계로 조선 생태계에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며, 2008년 한화에 6조 3천억 원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던 대우조선을 불과 4천여억 원에 경영권을 넘기기 때문이다. 부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현대중공업 자본에 대한 재벌 특혜이다. 또한, 지난 4년여의 뼈를 깎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우조선이 경영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정부의 매각 결정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지역경제 말살하는 졸속매각,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달리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를 지역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대우조선 내 3만여 명의 노동자들과 수만 명의 2차·3차 사외 업체, 그리고 1,300개가 넘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노동자가 7만이 넘는다. 부산·경남의 조선기자재 벨트는 대우조선에 연 3조가 넘는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지역경제 몰락을 의미한다. 본 계약 체결에서 지역 기자재를 당분간 공급하게 하겠다고 지역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는 그룹체계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모든 경제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지역경제는 대우조선의 매각에 따라 파탄의 위기까지 초래할 것이다.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현대중공업, 반드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현대재벌 총수 정몽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 사실을 신문을 통해 처음 알았고 경쟁국 독과점 문제에서 무산될지도 모르겠다.’ 밝혔다. 현대재벌 총 책임자가 국가 산업개편과 노동자, 지역경제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사항을 신문을 통해 알았다는 답변 자체가 블랙코미디이며 ‘아님 말고’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우조선을 단지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 현대자본의 본 속내를 뜻한다. 또한 3월 8일 우리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본 계약을 강행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이에 항의하며 정당한 요구를 전달하려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서고 폭력으로 처참히 짓밟았다. 촛불정권이라 칭하는 문제인 정권이 친 재벌 정책으로 노동자를 폭력탄압하며 진행한 대우조선매각,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물을 것이다. 지역과 연대해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의 일방적인 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대우조선 지회는 경남·거제 지역 대책위와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자칭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며, 매각이 철회될 때 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후 넘어야할 산들이 산적해있지만, 이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노연 동지들과 함께 끝가지 연대하여 반드시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고 우리의 승리로 만들 것이다. 재벌 특혜 밀실 야합, 대우조선매각 즉각 중단하라! 지역경제 말살하는, 밀실매각 중단하라!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