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밀실야합 · 재벌 특혜” 노동자, 지역경제

파탄내는 대우조선 졸속매각,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산업은행의 잘못된 조선 산업 정책과 산업은행이 임명한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대우조선은 수조원의 적자와 함께 좀비기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떠 앉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우조선 원·하청 전체 노동자에게 전가 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2만 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으며,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는 임금삭감·복지축소 등 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 이처럼 대량의 구조조정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정부는 뒤늦게 거제시를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왔지만, 최근 발표된 “거제시 실업률(7.1%) 전국 1위’”의 통계는 정부의 조선 산업 정책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대우조선이 저점을 찍고 흑자 전환과 세계정상을 탈환한 배경에는, 오롯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다.

○ 지난 1월 31일, 정부와 산업은행은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과 거제지역 경제를 파탄 내는 잘못된 대우조선 매각 방침을 통보했다. 국가산업의 재편과 노동자의 생존권, 지역의 경제의 존속이 달린 중차대한 결정 사항을 밀실에서 현대자본과 정부가 결정했다는 사실에,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와 산업은행은 언론을 통해 “일시적 고용보장”, “독자체계 운영”을 운운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고 지금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의 인수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대우조선 기술력 탈취가 핵심목적일 것이며, 껍데기만 남은 대우조선이 군산처럼 폐쇄될 우려는 시간문제인 것이다. 설사 대우조선 매각이 최종 실패하더라도 수주영업 방해, 핵심기술 노출 등 현대재벌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이 성사 되든, 경쟁국 결합심사에서 최종 무산 되든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조선 전체 구성원과 지역경제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 매각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잘못된 대우조선 매각 정책을 규탄하며 작금의 안전장치는 얄팍한 말장난이 아닌,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 전면 백지화에 있음을 표명한다.

과정과 절차, 결과 까지도 현대재벌 사익편취에 불과한 특혜매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관철시킬 때 까지 힘껏 싸울 것을 밝힌다.

2019. 3. 7.

대우조선 매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