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의료대란 피한 복지부-의료노조, 남은 과제는
가까스로 의료대란 피한 복지부-의료노조, 남은 과제는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9.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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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보건복지부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2일 총파업을 5시간여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직전까지 예산과 법령 관련 조항들의 합의점 찾기가 난항을 겪었던 만큼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의료현장의 파업이 가져올 파장에 양측이 한발짝 물러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코로나19 과정에서 환자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한 노조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다"며 이번 협상 과정을 회상했다.

1년8개월 넘는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 등의 요구로 이어졌다.

문제는 재정과 법령, 복지부 이외의 이해당사자가 섞여 있는 사안의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Δ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Δ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Δ간호사대 환자 비율 법제화 Δ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Δ야간간호료 지원 등 예산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5가지 사항은 끝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수차례 회의 끝에 예산 관련 사안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보건의료노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면 이 역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중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9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한다.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이 직접 채용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 조정이 있는 경우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 지역 주민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한다.

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곳을 설립해 운영하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완공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내 구축한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기준으로 상향 개편해, 방안을 2022년내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해 의료기관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감산 폭을 조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응급질환 환자 입원 가능 병원)의 전면 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지도해 이직률을 떨어뜨리는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대의원들의 (합의)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건부 찬성'이다. 공공의료 확충, 인력 및 처우 개선을 더 잘해나가자는 비판적 지지로 찬성이 많았다"며 "제일 힘든 것이 기재부와의 관계인데, 합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도 역할을 할 것 같고,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도 제안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회의 시작 전 협의장을 방문해 양측을 격려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합의 타결 후 페이스북에 "큰 산을 하나 넘은 심정"이라며 "국민께서도 보건의료 종사자의 희생·헌신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정부는 협의한 대로 보건의료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추가 예산 관련 "기재부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도 있고 추가 요소가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치게 된다"며 "재원이 더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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