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립유치원 특혜 의혹' 주민감사 청구 수리
'거제시 사립유치원 특혜 의혹' 주민감사 청구 수리
  • 이명우
  • 승인 2021.08.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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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근거 없이 사립유치원에 인건비로 지원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립유치원 3,500명 대상 20억, 초/중/고/특수학교 35,000명 대상 22억의 교육경비 예산이 책정된 것은 형평과 공정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해 온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주민감사청구가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 수리됐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에 따라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 청구할 수 있다.

12일 10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심의회에서 40여분 간 대책위의 감사청구 취지 진술과 심의위원들의 질의와 대책위 측 응답이 이어졌다. 

 대책위 측은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무상교육 실현과 관련하여 유치원마다 제 각각인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을 정하고 국공립 및 공공형 유치원을 확충하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높다. 또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책수립 요구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소관업무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 교육청이기 때문에 시(특히 기초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기초지자체가 사립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또는 둘째아 이상으로 요건을 정하여 지원하거나 법령과 교육경비 조례의 범위에서 또는 유치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급간식비, 교사 처우개선비, 방과후과정 지원 등 명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다" 라고 말문을 연 뒤 거제시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책위 측 진술이 끝난 후에는 거제시 관계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오후 심의회는 심의결과 "60일 이내 시민감사관(3명 이내)을 위촉하여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책위에 알렸다.

대책위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영비에 해당하는 교원의 임금으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활동에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교원의 월급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고, 최초 2019년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한 거제시의 잘못된 계획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68개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신청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49억이 넘는데 당초 예산은 약 24억 편성, 그마저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 예산사정으로 2억을 줄였다고 하면서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은 10억 이상을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거제시의 예산과 시책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바로 잡아야한다는 의견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때 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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