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카톡 감옥' 방지 법안 대표발의…"단체방 초대 동의 있어야"
김정호 의원 '카톡 감옥' 방지 법안 대표발의…"단체방 초대 동의 있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8.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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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DB.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는 3인 이상의 메신저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빠져나갈 수 없는 '카톡 감옥'이 됐다며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카톡방 등 온라인 메신저에 고스란히 녹아들면서 카톡 대인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적인 대화 초대와 함께 해당 대화에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직장 내 ‘카톡 감옥’과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 온라인 소통에서도 인간관계의 감수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메신저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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