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불허 결정을 강력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인 EU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반대하는 거제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대우조선의 매각은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이 매각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EU는 심사 과정에서 LNG선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현대중공업에 합병의 승인조건으로 제기했다.

변 시장은 “EU가 합병의 승인 조건으로 제기한 LNG선 시장 점유율 제한은 사업 축소나 분할매각, 기술력의 해외이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과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건부 승인을 통한 매각은 거제를 비롯한 경남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 등 대우조선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을 침체시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동시에 재현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조선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당초 정부의 방향과 취지가 완전히 사라진 행위일 뿐 아니라 조선업계는 새로운 대호황기를 예고하는 등 안팎의 상황도 2년 전 매각발표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선박시장의 현황과 전망,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다시 살펴 대우조선의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비롯 공정위가 먼저 나서 기업결합심사의 불허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변 시장은 “오늘 내는 목소리는 25만 거제시민들의 목소리이자,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절규이며, 반드시 완수해야 할 저의 소임과도 같다”면서 “공정과 정의, 존중과 신뢰를 무겁게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거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부당성과 매각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및 재검토 요구

거제시장 입장문]

“저는 거제시장입니다”

저는 조선 도시 거제에서 지역과 시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제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내는 목소리는 25만 거제시민들의 목소리이자,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의 절규이며, 반드시 완수해야 할 저의 소임과도 같습니다.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공정과 정의, 존중과 신뢰를 무겁게 생각하며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매각계획을 발표한 지도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부당성과 매각방침 철회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기나긴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가 EU와 국내 공정위에서 진행중이고, EU는 심사 과정에서 LNG선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현대중공업에 합병의 승인조건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글로벌 선박시장에서의 LNG선 시장 점유율 제한은 사업 축소나 분할매각, 기술력의 해외이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오히려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과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또 조건부 승인을 통한 매각은 거제를 비롯한 경남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 등 대우조선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을 침체시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동시에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빅3를 빅2로 전환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조선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당초 정부의 방향과 취지 역시 완전히 사라진 행위인 것입니다.

안팎의 상황도 2년 전 매각발표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업계는 본격적인 수주 회복세를 맞아 새로운 대호황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장으로서 촉구합니다.

이 같은 세계 선박시장의 현황과 전망,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등을 다시 살펴 대우조선의 매각을 철회하고,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공정위가 먼저 나서 불허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와 지역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해온 향토기업 대우조선의 매각은 노동자의 고용과 그 가족들의 삶, 지역경제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우조선이 지역을 키워 온 것처럼 조선산업이 거제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건재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거제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