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8.10.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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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임 과정부터 ‘잡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해야 할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회장 및 일부 위원 사퇴 이후 새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거제시 행정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협의회는 전임 윤석봉 회장과 일부 위원 사퇴로 인해 박명옥 전 시의원을 새 회장에 선임했고 자리가 빈 위원들도 새 인물들로 최근 위촉했다.

당초 윤 전 회장의 사퇴는 정치적 이유 탓으로 회자됐으나, 조직 내 소통부족과 사무국과의 갈등이 주된 사퇴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윤 전 회장의 사퇴는 기존 위원들도 만류했던 걸로 알려진다.

그러나 윤 전 회장은 결국 사퇴했고 협의회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박명옥 전 시의원을 회장으로, 송미량 전 시의원을 부회장에 각각 선출했다. 10일에는 박광호 정책분과 위원장과 11일은 장용창 경제분과 위원장을 선출했다. 두 분과 회의에는 선출된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명이 각각 참석한 걸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궐위원 위촉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8월 영호남포럼, 9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보궐 위원의 위촉이 건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인물은 배제되고, 사무국장 ‘독단’으로 정한 위촉 명단이 제출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규 위촉된 6명 중 4명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거제시 실무부서에 ‘위촉 철회’가 요청됐으나, 거제시는 관련 공문 발송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도 오락가락하기는 마찬가지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촉 철회나 재위촉 요청이 있었냐는 물음에 신모 전 환경과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고, 이모 현 환경과장은 “위촉이 끝난 후 발령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다. 상급자인 신모 국장은 “공문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A모 사무국 관계자는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명단을 제출했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독단적 결정도 아니었다. 위촉철회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B모 위원은 “다른 위원들은 누구며, 협의회가 본모습일 때 보궐위원 위촉을 건의 할 때는 미루다가, 회장·부회장 및 분과위원장들의 사퇴이후 궐위 위원수가 10명 이상으로 늘면서 공모로 가야 하는데, 운영위 또는 회장 직무대행의 결재나 검증·협의 절차도 없이 위촉 명단을 올려 이들이 회장 선출에 작용하고 분과위원장이 되어 국장의 의도대로 운영위가 구성된 셈” 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된 합의제 기관(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구성)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등과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운영세칙)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있으나 협의회 운영세칙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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