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내버스 파업은 피했지만, “확약이행 방안 마련 과제 남아, 의회와 소통 여부도 의문”
거제 시내버스 파업은 피했지만, “확약이행 방안 마련 과제 남아, 의회와 소통 여부도 의문”
  • 이명우 기자
  • 승인 2021.05.0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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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거제 시내버스 노조 대표자와 시장 면담 모습
4월 28일 거제 시내버스 노조 대표자와 거제시장 면담 모습

 거제시는 2021년 시내버스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당초 예산에 94억 원을 편성했고, 1차 추경에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시는 시내버스 회사 운영 손실의 95%를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운송 원가 용역은 9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2021년 손실 지원금과 별개로 거제 시내버스 노조는 반복되는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과 2020년 약속한 임금 인상분 2.62%가 보장되지 않는 등 노사협상 난항으로 지난 4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요구사항이 일관되게 동일한 내용이나 회사 측 요구 사항은 거듭 변경됐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거제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대로 라면 20여억 원이 추가로 지원됐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는 “노사는 (지난 3일) 10시간에 걸친 회의를 했으나 임금 인상, 체불임금 해소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협상이 결렬되던 찰나, 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임금 인상분 보장 등을 확약하면서 노조는 결국 파업을 유보(조정신청 취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4일 관련 부서에서는 “확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6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장의 확약 이행은 '돈'의 문제,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2021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과는 별개로 시내버스 업체 주장에 따르면 최소 17억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상황에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 최소한 '의회와 소통이 있었는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

4일 10시부터 열린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시내버스 관련하여 논의 안건이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장이 확약했으니 의회는 무조건 승인하라는 태도이거나, 거제시의 적극 중재로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거제시장의 확약에 따라 노조는 일단 파업을 유보했고, ‘조정신청 유예’한 상태다.

A버스회사 노동자들은 5일이 상여금, 15일이 임금 지급일인데 날짜에 맞춰 지급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임금협상과 맞물려 시내버스 회사는 시가 위탁운영하는 공영버스 11대에 대해 운행협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로, 4월 22일 노조 측에 ‘공영버스 협약해지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을 공지하기도 했다.

거제시 시내버스 2개 업체는 시가 구매하여 버스회사 측에 주고 회사가 운행하는 공영버스 22대에 대해 버스를 돌려주고 공영버스 운행 노선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로 보낸 바 있다.

관련부서는 공영버스 운행협약 해지 건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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