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던 거제시, 경남도 감사관 “시정조치 하라”
“문제없다”던 거제시, 경남도 감사관 “시정조치 하라”
  • 송미량 기자
  • 승인 2021.02.01 21:0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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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문책, 시행사에는 과태료 부과
-주민들 서일준 국회의원 면담
-주민 호소글에서 "공무원들의 설명만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넘어가는 태도로 집행부 감시·견제할 수 있겠나?" 꼬집어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위반도 모자라 노골적 사업자 편들기”①, ②기사 (하단 관련 기사 참조)에서 언급한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령 위반과 허위로 답변한 거제시에 대해 주민들이 경상남도(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고, 경남도가 조사한 결과를 통보했다.

도는 ⌜거제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처리 부적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지하주차장 보행자 통로 표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된 것이 확인되어 거제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시행자에게는 행정처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계획임을 알렸다.

지난 11일 거제시는 경상남도 감사관의 처분요구대로 관련자 4명에게 문책(2명 훈계, 2명 주의) 했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신탁)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로 1-15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변경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를 통과한 상태라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로1-15선의 소류3류 변경 관련해서 위임장은 민원서류 보완, 건의서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에 사용됐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변경 관련해서 공고·고시 및 주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코아루 주민들은 변광용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각 각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제시 건축과는 시장 면담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서일준 국회의원과는 지난 15일 면담을 통해 민원내용을 전달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고 해결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코아루 주민이 거제시와 시의회에 보내는 호소문이다. 

  40대 남성, 거제시민이자 코아루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살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만드는데 저희 주민들도 동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저희들이 생존권과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싸워야 하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고통을 가중  시킨 거제시와 의회의 행태에 울분도 쌓입니다.   

  준공 당시부터 분양률에 대한 불신을 시작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실외기실, 실외기실의 바닥 배수구 미타공, 가스정압기실의 위험천만한 노출 배관, 대지안의 공지 침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관계부서 방문, 시장님 면담과 호소, 시청 앞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에서 보여 준 냉소적이고 귀찮은 악성 민원으로 치부하는 태도, 시의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원님도 계셨지만)의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미흡한 민원 처리 과정 -공무원의 답변을 정답으로 여기고, 시민의 질문은 잘 모르고 하는, 엉뚱한 것으로 치부하는 듯 보여지는 – 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설명만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넘어가는 태도로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거나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전문기관에 자문도 요청하고, 필요시엔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민원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의문 사항을 해결하고 잘잘못을 가려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셔야 하는데, 적어도 저희들 눈에 그런 의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장 한 번 오지 않고 상임위에서 대충 질문하고 넘어가는 지역구 의원님의 모습은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여러 지역의 공무원과 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만나고 스스로 도면을 그리고, 각 기관에 보낼 문서를 작성하고, 고소와 고발도 하는 요령과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시의원님들 공무원의 답변만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이제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편, 사업자의 편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분명 반성하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적극 행정과 책임 의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제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쇄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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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2021-02-02 10:40:32
사는데 아ㅡ무없다고 생각 하시는 분 ?
집값 떨어진다고 그게 걱정이신 분?
가족과 자녀분들에게 세상이 불 합리 하 고 잘못인데도 문제제기 하지말고 앞으로도 꾹 참고 살라고 하세요. 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시네요.

일운면민 2021-02-02 10:03:52
일운면사무소가 거제시청보다 일 더잘함

지나는 객 2021-02-02 06:07:29
음~잘하고 있구만 사랑합니다

지나는 객 2021-02-02 06:06:59
음~잘하고 있구만 사랑합니다

드라마 2021-02-02 03:39:23
아이고 적당히들 하세요. 입주당시 부터 살고있는데 말씀하신 문제들.. 사는데 아ㅡ무지장없습니다. 집값 떨어져 힘드시겠지만 3년넘게 이래봤자 아파트이미지만 더 추락시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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