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2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원점 재검토 촉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거제시청, 경남도청, 청와대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불공정매각반대’ 거제, 경남, 전국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다.

우리 ‘대우조선해양불공정매각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거제시민의 생존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지역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다만 그 진위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그에 따라 매각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시민대책위가 거제시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첫째, 시장의 ‘매각 반대’가 이전과는 달리 어떤 전제도 없는 무조건적인 매각 반대인가 하는 점이다.  

2년 전인 2019년 1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후 변 시장이 줄곧 밝혀온 입장은 그해 3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발표문에 내놓은 ‘대우조선의 독립경영 보장, 종업원의 고용보장, 기자재 및 협력업체의 생태계 유지’라는 3대 약속을 이행할 것과 이를 보장하지 못할 일방적 매각절차는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매각발표 후 4개월여 만에 나온 시장의 입장문(2019년 6월), 취임1주년 인사말(2019년 7월), 송년기자간담회(2020년 12월) 등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우리 범시민대책위는 변 시장의 이같은 입장이 정부의 조선산업 재편정책과 대우조선의 매각 방침은 인정하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대책위가 줄곧 주장해 온 매각방침 자체에 대한 반대의사로 보기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의 ‘매각 반대’가 전제조건을 수반한 이전의 입장과는 다른 것인지, 아니면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것인지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매각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의지나 계획이 있는지 여부다.

위에서 밝힌 대로 지금까지 시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경영 등 전제조건 보장 없는 ‘일방적인’ 매각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그것이 인터뷰를 통해서든,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든, 정부관계자를 만나 촉구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시민이 알게 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보도 이후 시장이, 거제시가 어떠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단지 시장의 생각이 이러저러하다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제 정부와 집권 여당을 상대로 전면적인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인가, 시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을 이끌 것인가, 향후 시장과 거제시가 갖고 있는, 혹은 취하려고 하는 행동 계획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길 요청한다.

매각 발표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시장이 굳이 대면 기자회견을 자청해 ‘매각 반대’를 표명한 것이 단지 기자회견 한 번으로 시장의 뜻을 전하기만 하려는 면피성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매각 발표 이후 꼭 2년이 지나고 있다. 시민대책위의 천막농성은 630일을 넘겼다.  해가 바뀌기를 몇 번, 무더위와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호소해왔다.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부르짖었다. 지역경제 말아먹고 노동자 내쫓는 대우조선 매각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왔다. 이제 거제시가 곁에 서주기를 부탁한다. 앞에 서면 더욱 빛날 일이다.

2021. 1. 29.

대우조선해양불공정매각반대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