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송미량 기자
  • 승인 2021.01.30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창원, 거제 동시다발 기자회견
반대 대책위 “매각 강행 시 강도 높은 투쟁” 예고
변광용 거제시장 ‘매각 반대 의사 표명, 원점 재검토 촉구’
대우조선해양불공정매각반대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거제시청 앞)
변광용 거제시장 기자회견(거제시청 브리핑룸)

2019년 1월 31일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해 3월 산은과 현중은 대우조선 매각 관련 본계약을 맺었다.

현중은 2019년 4월부터 EU의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나 EU는 심사를 여러차례 유예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연합(EU)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3월 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현대중공업이 열심히 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하면서 “심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지난 2년동안 대우조선 매각반대 전국대책위와 경남대책위, 거제시민대책위는 따로 또 같이,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28일에도 서울(청와대 앞), 창원(경남도청 앞), 거제(거제시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거제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속한 ‘대우조선해양불공정매각반대거제범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하여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지난해 9월30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벌특혜 매각임을 재차 증명했고,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현대 재벌 독과점 체제로 인한 국내 조선사 및 관련 기자재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인한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상초유의 방산비리인 KDDX 기술 탈취는 특혜 매각 성사를 위한 수주방해다. 정부는 조직적 개입은 물론 명백한 도둑질인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현대 재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도크 폐쇄 및 사업축소, 기술의 해외이전이 요구되는 등의 조건부 승인에도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애초 약속한 독립경영과 고용보장 또한 거짓이다. 공적 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헐 값에 현대 재벌에 상납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와 산은의 책무이다.

업황의 등락 주기가 있는 조선산업의 특성상 불황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가치 선박 수요의 대두 등 호황기를 앞 둔 시점에서 정부는 명분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존공생의 조선산업 정책을 재설계 해야한다. 매각 강행 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또한 변광용 거제시장도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일방적인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변 시장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 2년, 반대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이다.

공정해야 할 국책은행이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셀프’ 아니면 ‘헐값’ 매각이라는 오명을 사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 “죽 쒀서 개 준다”는 여론마저 일면서 산업은행 VS 반대 세력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다.

산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로  대우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대우조선을 1999년부터 관리 감독했다. 대우조선은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20018월 대우계열사 중 가장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LNG선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잠수함 건조를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2008년 한화 등 몇 몇 기업이 대우조선의 주인이 되려고 나섰으나 무산됐다. 당시 한화가 제시한 금액은 6조원이 넘는다. 이후에도 몇 차례 대우조선 매각을 시도했다.

과거 방송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6년 대우조선이 제출한 자구안에 특수선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산은도 이 내용을 검토했다. 조선업체 네 곳으로 흩어져있는 방위산업 분야를 하나로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에는 방산 분야 2위인 현대중공업이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회사의 자산"이라며 방산 분리 통폐합에 반대 입장이었다.

이외에도 '분식회계 사태' 등 질곡의 시간을 거쳐 온 대우조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 한 대우조선 매각을 유독 기한을 연장시켜가며  2년 넘게 끌고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되지 않을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격" "시작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은 밀실 특혜매각" "반노동 친재벌" 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기자회견(경남도청 앞)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청와대 앞)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4길 27 (진성마인빌) 203
  • 대표전화 : 055-687-8289
  • 팩스 : 055-687-82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인엽
  • 법인명 : FocusGyeongnam
  • 제호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82
  • 등록일 : 2018-06-28
  • 발행일 : 2018-07-17
  • 발행인 : 이명우
  • 편집인 : 최인엽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cusgj@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