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사업자(한국토지신탁)가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만은 아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보행자 통로 설치를 계획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보행자 통로를 알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주차장 통행 라인 설치,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전면도로로 나오는 계단을 1~2개소 추가 설치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 5개소 위치가 표기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험프식 방지턱이라고도 불린다. 보행자 횡단보도면을 자동차 통행 노면보다 높게하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횡단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거제시는 ‘주 출입구 양측에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보행자 출입구(계단)를 2개소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함’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거나, ‘미설치되었을 경우 이행의무자인 사업주체에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준공 이후 2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통영향 평가와 관련한 이행의무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답변하거나 변광용 거제시장 조차 현장을 방문하고 시정조치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2019년 9월 현장을 찾은 변 시장은 중로 1-15선 도시계획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중앙선 없는 도로로 변경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2020.5)를 통과했다.

또한 대책위는 주택법,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거제시는 “결로방지 상세도가 ‘부존재’한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켰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결로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설계상, 시공상 하자로 판정했다”면서 대책위는 “시공상 하자 판정이 통상적인 것으로 시공상 하자와 함께 설계상 하자로 판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정행위의 결과는 내 집을 마련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민원에 대한 거제시 행정과 시의원들의 태도는 거짓과 무능, 불성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책위는 경상남도에 교통영향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요청했고 답변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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