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예산 1조원 시대, 교육경비보조 예산은 퇴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논란”
거제시 예산 1조원 시대, 교육경비보조 예산은 퇴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논란”
  • 이명우 객원기자
  • 승인 2020.12.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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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비보조 예산 6년 전 수준과 비슷
- 68개 학교 22억, 27개 사립유치원 20억 지원 예산 통과
- 형평성 저하 및 법령 위배 주장 나와
21일 본회의서 질의하는 최양희 의원(우)과 답변하는 교육체육과장(좌)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막을 내렸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36일간 의회는 추경예산안 의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1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21일 열린 5차 본회의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거제시 총 예산액은 1,017,508,303,00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됐고,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건 20,000,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28건 411,840,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했다.

 노재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최양희 의원이 20분간의 질의 시간을 얻어 교육체육과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어긋난다”고 반대토론 했다.

거제시 역대 최초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로 학교 교육 내실화 및 선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 예산은 42억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4년 교육경비보조 예산이 41억 6500만 원,  2015년 41억5300만 원이었다.

거제시 교육경비보조 예산이 6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42억원의 교육경비보조 예산이 초·중·고·특수학교까지 68개 학교(35,000명) 대상 22억 원, 27개 사립유치원 대상 20억 원으로 편성되어, “기존 학교에 지원될 예산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으로 간 것”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거제시가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계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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