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월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조성계획의 실행계획은?
https://youtu.be/Pf5zHOhhVng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직으로 인한 자살자 증가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자살의 증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거제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30대부터 50대까지 가장들의 현실 비관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은 자살자 주변 6명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최대 28명까지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사망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살의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실직과 죽음은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큰 트라우마로 남아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2016년은 양대조선소의 구조조정이 막 시작되었던 시점이고 2017년과 2018년은 구조조정이 정점에 달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연평균 25.6명 수준인 평균자살률을 2022년 17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사람이 죽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몸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비용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월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년 거제시에서 발간한 [거제시 도시관리 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자료에는 수월 근린공원 외 3개소의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거제시의 공동주택 건설은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8년 5월 기준 거제시의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월근린공원과 양정근린공원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시민들의 힐링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거제시는 도로를 닦고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를 짓는 등 건설에 치중된 행정이 중심이었습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거제시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수월근린공원, 양정근린공원, 신현 제11어린이공원, 신현 제17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해양관광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실직으로 인한 자살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당 2014년 22.6명, 2015년 21.1명, 2016년 35.3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6년 자살률은 2015년 대비 67.3 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월 거제경찰서 외 8개 유관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살을 시도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1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자살예방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월 조직개편 시 ‘정신건강담당 신설과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수월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시민의 휴양과 건강,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시설로써 우리 시는 107개의 도시공원 중 65개소 46만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월과 양정근린공원은 2005년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3년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월근린공원은 2만 2,482제곱미터, 양정근린공원은 1만 50제곱미터이며,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약 283억원, 시설비는 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신현 제11어린이공원은 1,770제곱미터, 제17어린이공원은 1,500제곱미터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에 약 3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4개소 공원은 2016년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사업 계획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 재정상 재원 한계 등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효율적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