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0.056점 차로 현대중공업에 밀린 대우조선해양이 이의신청은 물론, 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행정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공기업에 대한 뇌물공여로 부정당 업자 제제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미보유 장비 및 시설 관련 대책 항목에서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다, 유사함정 설계와 건조 실적이 앞서는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와중에 21일 KDDX와 관련한 군 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됐으며, 그 과정에 군 간부와 현대중공업간의 수상한 연결고리가 포착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군 당국과 현대중공업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초부터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잠수함 관련 사업으로 해군본부 함정기술처를 수차례 방문했는데, 해군 간부는 잠수함 사업과 무관한 KDDX 기밀 자료를 면담 장소에 갖다 놓은 채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기밀자료를 동영상으로 찍어 가서 문서로 편집했는데, 2013년 4월에는 KDDX 개념설계 토의자료를 2014년 1월에는 KDDX 개념설계 최종 완료 보고서를 도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념설계 토의자료와 완료 보고서는 함정 내외부 구조와 이지스 전투체계, 동력체계 같은 함정의 핵심 구조, 성능, 부품 등을 상세하게 담은 도면이자 보고서로, 이를 토대로 기본설계를 하게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것이다.

해군 간부는 기밀 유출 혐의로 현재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고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양측은 기밀이 유출된 것과 도둑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서로 짜고 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당사앞에서 '방산비리 규탄 및 특혜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설계기술을 훔쳐 7조 구축함 사업을 수주했으며, 군사기밀을 흘리고 훔쳐 간 사실이 발각된지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처벌은 커녕 아직까지도 수사중으로, 방관하는 정부 역시 한통속 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대우조선불공정매각반대 거제범시민대책위, 대우조선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래는 대우조선 지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 회견문]

도둑놈 소굴로 변한 국방부, 정부도 한통속?!

대도 現重, 대우조선 설계기술 훔쳐 7조 구축함 수주!

기술도 매각도 오로지 불공정 현대재벌 특혜, 정부가 결단하라!

현대중공업이 국방부와 손잡고 대우조선의 이지스함 설계도면(개념설계)을 빼돌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훔친 기술로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를 가로챈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의 파렴치한 도둑질은 7년 전인 2013년 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2018년 4월 기무사의 불시 감사로 약 30만~40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만큼 조직적이고 규모 또한 광범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에도 현재까지 처벌을 유예시키며, 훔친 기술을 정당한 기술로 둔갑시킨 것이다.

30만 건의 군사기밀 도둑질에도 2년이 넘도록 수사 중?

문제는 군사기밀을 도둑질한 사실을 이미 2년 6개월 전에 적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수사 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과거 노동자가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사돈에 8촌까지 빨갱이로 내몰았던 국가정권은 이번에도 재벌에게는 관대했다. 기술력을 도둑질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오히려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현대재벌에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멀쩡한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게 불공정 특혜매각하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방위사업청, 현대재벌에 ‘우리가 남이가~!’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과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30만 건의 기밀자료와 7조원의 수주 규모가 과연 개인의 일탈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은 최종 평가에서 0.056점의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을 수주에서 탈락시켰지만, 사실상 이 또한 특혜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평가점수에서 대우조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기밀 유출 등의 위법행위로 경고처분 시 -0.5점에서 형사처벌 -3점으로 최소 경고를 받더라도, 대우조선의 종합평가 점수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사청의 평가는 대놓고 편파적이었다. 여러 평가 기준항목 중 <미보유장비/시설등에 대한 대책> 부분에서,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내었다. 이는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고 있음을 반증한다.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대우조선 매각철회로 증명하라!

이처럼 대우조선 사태는 모든 것이 불공정 천지였다. 훔친 기술이 발각됨에도 처벌을 유예하면서 까지 7조 규모의 구축함을 현대재벌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이는 멀쩡한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게 거저 주려는 불공정 특혜매각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다. ‘공정’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37회 언급했지만 현실은 불공정 천지였다. 대우조선의 차세대 구축함 선정과 대우조선 특혜매각의 과정과 절차 모두 ‘불공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훔친 기술로 수주 받은 현대중공업의 차세대 구축함 계약 파기는 물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현대재벌의 독주를 막아내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

친재벌 몰아주기 정책이 아닌, 대우조선 매각 철회 선포를 결단하기 바라며 더 이상 이윤의 사유화가 아닌, 국가기간산업의 사회화로 제대로 된 국가기간산업 정책을 펼치길 경고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온몸으로 투쟁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즉각 철회하라!

▲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밀유출 엄정 처벌하라!

▲ 문재인 정부는 차세대 구축함 우선협상자 선정 파기하라!

▲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책 철회하고 노동존중 실현하라!

2020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