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님께서는 거제시민의 혈세로 사들인 지심도이기 때문에 거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심도 주민들 강제 이주의 유일하게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시장님은 지심도를 명품섬이나 자연학습장으로 만들겠다고도 주장 하지만 이는 전혀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년 원시림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는 지심도는 국립공원이고 이미 그 자체로 더 보탤 것 하나 없는 자연 학습장입니다. 대한민국 섬에서 원시림이 가장 잘 보존된 지심도는 그 자체로 이미 명품 섬입니다. 지심도가 이미 명품섬이고 자연학습장이니 더이상 개발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거제시의 국비 300억 지원 요청을 거부했고 민자 개발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심도에서 주민들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하게 그럴듯한 명분은 거제시민의 혈세로 사들인 섬이니 지심도가 거제 시민의 것이라는 주장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첫번째 질문: 거제시의 지심도 매입과 지심도에 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전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98억원입니다. 이중 50억원을 국방부가 부담했고 거제시의 부담금은 48억입니다. 그러므로 지심도 매입에 거제시가 지출한 예산은 48억 원 입니다. 이중 15억 원이 토지매입비용으로, 33억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이전비로 투입됐습니다.
2017년 지심도 매입 당시 34.75%에 불과했던 거제시의 재정 자립도에 비추어 보면 실제 거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한 지심도 매입비용은 16억원에 불과합니다. 지심도 매입비용의 약 17% 남짓만이 거제시민 세금이고 83%는 타 지역에 사는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매입비용의 고작 17%만 부담한 거제시가 거제시민의 혈세로 매입한 지심도이니 거제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질문: 사기업에 불과한 외도의 방파제 건설에 거제시는 국비를 127억 원이나 받아다 공사를 해줬습니다. 사기업인 외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중에는 거제 시민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심도 매입에 16억원을 댔으니 지심도가 거제 시민의 것이라면 127억의 혈세를 외도에 쏟아 부었으니 외도 또한 거제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것이 돼야 옳지 않겠습니까? 거제시장님은 오늘이라도 당장 기자 회견을 열어서 외도 또한 거제 시민과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2020년 8월6일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강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