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 관련 기자회견문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 관련 기자회견문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8.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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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지심도를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변광용 거제시장 기자회견 (8월 3일)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 저는 오늘 상식과 원칙을 다시 한 번 무겁게 생각합니다.

 억지와 선동, 특권적 온존을 모색하려는 듯한 카르텔을 과감히 뚫고 원칙과 상식에 철저히 입각한 시정을 펼쳐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지심도 명품섬 조성, 상식과 원칙의 문제로 시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심도, 한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우리시는 국방부 소유로 남아 있던 지심도를 이관 받고자 오랜 기간 노력했고, 그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국방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수차례 불가 통보에도 불구, 10여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하였으며, 지심도 소유권 반환을 위해 부지 매입 및 소유권 교환 15억 원, 국방과학연구소 서이말 이전 사업 83억 원 등 100억 원이 넘는 국·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 또한 2006년 당시 4만 8천 여 시민들은 ‘지심도 이전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지심도 이관에 대한 오랜 염원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 2017년 3월, 10만 여 평의 작은 섬 지심도는 드디어 거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는 시와 25만 거제시민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심도! 명품섬으로 만들겠습니다>

 ❍ 거제시는 지심도를 오래전부터 자연생태와 역사가 잘 보존·관리 된 배움의 장으로 조성하여 해금강, 외도, 공곶이 등과 연계한 시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가꾸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 더불어, 지심도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천만 관광객 달성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모두의 노력으로 돌려받은 지심도를 관광 명소화하여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심도 반환 당시, 거제시와 시민들의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심도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 거제시는 현재까지 48억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애석하게도 지심도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 지심도 내에는 현재 15가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2000년경부터 전입하였으며, 음식점, 민박, 그리고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으로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 거제시는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 거제시는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공공재산은 먼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지속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공익적 의미가 큰 공공재산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 최근 일부에서“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지심도 개발 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거제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 할 경우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 진행, 이주와 공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거제시는 지심도를 반드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테마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과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방부로부터 어렵사리 반환받은 만큼 거제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 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 시민들의 상식과 원칙에 입각하여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섬 조성을 통해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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