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책없는 주먹구구식 돌봄 확대 시행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분노한다.
[성명서]대책없는 주먹구구식 돌봄 확대 시행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분노한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3.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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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며 긴급 돌봄 3차 수요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일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모든 아이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아래 그동안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던 긴급 돌봄을 3월 9일(월)부터 오후 7식까지 연장하고, 중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한다’며 ‘원하는 모든 아동을 다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예산도, 인력과 시설 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없이 모든 책임을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떠 넘겼다. 결국 초등 돌봄 확대는 유명무실화 되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양산되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다시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세워 대책 없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현실을 보라!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방학에 이어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여 생계가 어려워졌는데도 나몰라라 하면서 돌봄 교실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겠단다.

그 중식은 누가 제공할 것인가? 자격 없는 돌봄 노동자가 아이들 밥을 해 먹일 것인가? 도시락 업체나 식당에 주문해서 제공할 것인가?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보호 장비는 누가 어떻게 마련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을 각 교육청 등과 사전 협의없이 생색을 내려고 하는가? 일선 학교 담당자들은 공문을 보고 전화를 했지만 교육청 담당자과 통화도 어렵단다. 대책이 없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모든 아이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 말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바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말로만 국가가 책임진다 해놓고 실상은 자격증 있는 민간인에게, 그것도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들에게 맡겨놓지 말고 제대로 책임지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에 차별받는 돌봄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주라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등·하교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먹일지, 사용할 교재와 교실은 부족하지 않는지, 필요한 안전 물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소독과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그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0. 3. 9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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