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분양 추정, 자서물량 허용기준 3%를 훨씬 초과한 20%대
사기분양 및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온 지세포 코아루 파크드림 아파트의 사기분양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 모씨외 23인은 허위분양과 분양률을 거짓 고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토지신탁(이하 힌토신)을 피고로 소를 제기했다.
아파트 미분양률을 공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고시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기준 분양건수 한토신 181건, 거제시청 396건으로 분양률은 한토신 23.5% 거제시청 51.6%로 2017년 5월 분양건수 한토신 335건, 거제시청 407건으로 분양률은 한토신 43.56%, 거제시청 53.1%로 고시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토신(37.8%, 37.7%, 24.06%) 거제시(46.4%, 46.4%, 46.4%)와 주택도시보증공사(37.9%, 37.8%, 24%)로 수치가 제 각각이며, 미분양률이 높은 상태에서 '분양마감' '분양임박'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입주예정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매월 사업주가 제공하는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 된 자료를 검증하여 홈페이지에 미분양 세대수를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11일 저녁 본지에 취재요청을 한 원고들은 분양률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 관계자들이 180건이 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취소해 준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시행사 대표의 친인척 및 관계자들이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허위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시작된 2018년 11월과 12월에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한다.
총 세대수767, 분양 357세대, 현재 실입주는 147세대 이고 입주시점에 나머지세대 전부가 계약취소했다.
이 가운데 계약취소 185건이 '자서분양'이며 '허위계약' 이라는 것이다.
2018년11월에서 2019년1월까지 취소된 185건은 시행사 임직원 , 시행사 대표 친인척, 거제지역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 계약건이며 2019년 3월 취소된 35건은 경제적 사정으로 형편이 곤란하여 한토신에서 대위변제 해주고 취소한 세대라고 주장한다.
사업주체가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사가 지은 주택을 매입하도록 강요하는 악성 관행을 자서(自署)분양 이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아파트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자서분양이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서물량 허용기준은 3% 이하인데,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의 경우 20%를 초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허위계약자들은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임직원과 친인척들로 한 사람이 2채, 3채를 계약한 것은 물론, 동일주소지의 계약자들이 8채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매수자의 성명 미기재,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계약서도 많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본인들도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서, 이에 대해 한토신 측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만일 계약취소를 해 준다면 대표이사는 배임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원고들은 "허위계약 다수가 중도금대출이 시행되고 계약이 취소됐다. 이는 배임죄가 아니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배임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 불법대출 사기•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사기분양으로 고발했고 9월에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로 3인이 검찰 송치됐으며,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12일 오전 9시경 거제경찰서 경제1팀을 찾아 자서분양•허위계약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