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예 건의한 거제시 규탄                                기자회견문

      실질임금 하락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거제시가 내년부터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2016년 6월, 권민호 전 시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 단계별 적용단가를 산정하여 차등 적용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제외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형식과 과정, 모두 판박이다.

    당시에도 우리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거제시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임을 지적하고 사과와 함께 시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문의 내용을 보면 ‘현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시 노동자들은 최소 월 60만 원 이상 임금이 하락해 가계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협력사들과의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건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제대로 인식하되 해법이 잘못되었다.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당연히 임금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이고 그래서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잔업 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 그걸 악용해더 오랜시간 일 시킬 수 있게 건의해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년 500~550%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킨 이들이 누구인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 내몬 이들이 누구인가?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노동자들을 핑계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해달란다. 철면피가 따로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거제시는 애로사항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주52시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단다.

   수시로 자행되고 있는 사업주들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눈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한 장에도 난색을 표하는 거제시가 협력사 대표들의 건의에는 득달같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장시간 노동에 골병들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고 휴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주들은 주 52시간 노동제를 제대로 시행하면서 우려대로 낮아지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도 실질임금 하락없이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 제정,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를 위해 적극 설득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재벌에 특혜매각으로 대우조선의 전체 노동자들과 협력업체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데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고, 거제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없는 주52시간 노동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길 바란다.

                                                                                           2019. 11. 4.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