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시내버스 운영난 해법은?
‘시민의 발’ 시내버스 운영난 해법은?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10.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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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안모색 토론회 열려

거제지역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4일 시내버스 운영난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인터넷신문 ‘포커스경남’과 지역주간신문 ‘새거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후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안모색 토론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공청소 대회의실에서 버스업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특히 반복되는 버스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적자누적으로 인한 양대 버스회사의 경영난 호소뿐 아니라 임금단체협상 결렬 상황에서 버스운행 전면중지라는 파업 위기에 처한 긴박한 시점에서 열린 토론회여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조호현 전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전광재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임정일 세일교통 영업부장, 박상도 세일교통 경리부장, 윤명석 세일교통 노조 위원장 등 버스업계 노사도 참여했다. 박광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 심형태 삼화여객 경리차장, 김동곤삼화여객 노조 위원장, 진휘재 거제시 대중교통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거제시는 최무경 교통행정과장과 담당 계장이 참석했다.

전광재 사무국장은 임금체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송원가 상승 요인 발생 시 보조금에 반영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가 낮은 편이며 관리직 인원이 다소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시 시내버스 노동자와 비교하면 거제시 버스노동자는 동일 노동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지적됐다.

윤명석 위원장은 “기사 임금 지급이 원활해야 기사들과 그 가족들이 고충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서 “거제시도 버스업계 적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기사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임정일 부장은 “부족한 재정지원 확충 방안 모색과 손실 감소 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잦은 공차 지역의 적자 폭이 큰 노선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불가피 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감차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적자보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10~20% 낮고 수익 노선이 없어 회사 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점도 밝혔다.

박광호 위원장은 거제시의 선제적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대중교통의 세계적 추세를 사례로 들며 “노르웨이 오슬로는 모든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중이고 환경수도라 불리우는 라이프치히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시대적이고 전지구적인 요구임에 따라 시스템 활성화와 획기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스업계 경영난에 대해 “일반 기업의 문제로 볼 게 아니다”라며 “교통체계 재편성 연구와 관광도시에 걸맞는 대중교통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박상도 경리부장은 조선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 여파가 직격탄이 됐다고 봤다. 박 부장은 “거제시 재정도 녹록치 않겠지만, 버스업계 적자폭은 100억인데, 지원은 60% 수준”이라며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운송원가 절감 방안으로 감차나 인력구조조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곤 위원장은 “임금체불과 임금교섭 난항으로 버스 운행이 정지될 위기에까지 처했다”면서 “지난해부터 임금체불로 시 담당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시장과 의원들을 만났음에도 답이 없다. 파업이라는 최후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와 의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심형태 차장은 “2016년부 인구가 감소했는데, 버스 감차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익금은 줄었으며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는 상승하는 실정”이라며 “거제시 또한 세수 감소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 회사로서도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진휘재 위원은 “시 재정 지원을 늘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적자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구 대비 버스 대수 산정이 아니라 탑승률에 따른 재산정이 필요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1회 배차노선, 승객이 없는 노선은 폐지하고 DRT(수요응답교통)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다. 기사 임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버스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철 발제자는 인건비 선지급으로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 의지가 중요하고, 노선조정 및 감차 조치는 최후 수단으로 보되 버스운영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종합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특히 "거제시 재정공시를 보면 자주재원이 낮지만 재정상황이 결코 나쁜 편은 아니다"며 "분야별로 수송ㆍ교통은 10%에서 8%로 줄었고 절대액도 감소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부터 불거진 거제지역 버스업계 운영난과 관련한 공론장으로서, 시민사회와 버스업계가 향후 또 불거질 수 있을 운행 정지 위기를 어떻게 최대한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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