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혈세 지원받은 시설이 불법‧편법 영업, 중소상인 위협
18억 혈세 지원받은 시설이 불법‧편법 영업, 중소상인 위협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9.09 2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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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아
사업자 등록증과 5000원으로 조합원 가입
설립취지와 맞지않게 운영된다는 지적

거제시 OOOO협동조합은 국‧도비 18억을 지원받아 2006년 12월 연초면 죽토리 2,739㎡면적에 가동 2층(1종 근린, 2층 근린), 나동 지하 1층 지상 3층(창고시설)으로 건축연면적 3,184㎡의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개소했다.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유통 산업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골목상권을 침탈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지역 사회의 슈퍼마켓(나들가게)과 중소 유통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한 것이 당초 취지이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옥포 롯데마트 입점 당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슈퍼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서 입점을 반대하다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발전기금과 주류 납품 기회 제공을 약속받고 입점을 찬성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06월 21일(제7대 거제시의회 제184회 제3차 본회의) 송미량 전 거제시의원이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여부와 이행현황”에 대해 시정질문 한 회의록에서 확인 할수 있다.

○송미량의원       그러면 이 협약내용 중에서 지금 수퍼마켓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물품 납품하고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김00      소주.

○송미량의원      그리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발전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김00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발전기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1억 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김00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상호간에 확인된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송미량의원           1억을 준다고 하고 5천만 원을 줬는지, 1억 5천만 원을 줬는지 확인하셔야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김00        그거는 슈퍼마켓 협동조합하고 대리점 협회하고 롯데마트 측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서 돈을 1억 받기로 했으면 1억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1억 주기로 해가지고 5천만 원 받았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협약이 충실히 이행되었으니까 그 이상의 추진사항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송미량의원           어쨌든 지역상생 협약에 관해서 충분히 더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전지원금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찬성의견을 내는 거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 뭘 핵심적으로 말씀들 드렸느냐 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유통기업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해야 된다, 라고 5분 발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록 발췌

최근 해당 조합은 ‘기타식품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불법 증축 및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등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의 취지에 벗어난 편법 영업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나들가게) 운영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조합비 5,000원만 내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해 가는 사람 사람들이 많다. 타인의 조합원 카드를 빌려서 이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심지어 조합원의 휴대폰 번호만 부르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누구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전락한 모양새다. 농산물, 정육 등 일부 제품은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주부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지역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장사가 더 안 된다며 시장상인들은 하소연 한다. 중소상인들의 협업과 자생을 위해 18억 혈세가 투입된 시설이 도리어 중소상인을 위협하고 있고, 전통시장 살리자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시끌벅적 캠페인을 펼친것도 무용지물이 됐다.

OOOO협동조합의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에 대해 “더 싼 가격을 쫓아가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법은 지키면서 장사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장모씨(여,52,옥포)는 말한다.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슈퍼마켓이나 중소유통 사업자, 요식업소 사업자 등이며 일반소비자 직거래는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업종 무관하게 모든 사업자가 이용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조합원 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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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19-09-11 2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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