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최초 ‘의원징계의 건’ 결과는?
거제시의회 최초 ‘의원징계의 건’ 결과는?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9.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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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14시30분 본희의장에서 최양희 의원이 제출한 이인태 ‘의원 징계의 건’ 다뤄
이인태 의원 제외한 의원 15명이 심의 비공개로 진행
반대 14 찬성 1

 

이인태 의원
최양희 의원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경제관광위원장, 민주당)이 이인태 의원(민주당)을 대상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장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7월 26일 제209회 2차 본회의에서 최양희 의원이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에게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결 이유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부의된 안건은 원래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없다"고 답했고, 최 의원이 전 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이인태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택도 없이 한다"는 투로 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인태의원    상임위에서 한 거니까 그냥 그걸로 하고.

  ○최양희의원    충분히 심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태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중간에 그만 하십시오.

  ○최양희의원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이인태의원   택도 아닌 질의를 하는데 계속 진행할 겁니까, 이걸?

  ○최양희의원   택도 아닌 질의라고 이태열, ! 이인태 의원님!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인태의원   이름 똑바로 부르세요, 호명하세요.

  ○최양희의원   이인태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택도 없는 질의라니요.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이인태의원   지금 택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양희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이인태의원   본회의에 상정 안 된 걸 자꾸 결부를 시켜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조례를 심사할 때는 우리 의원들은 조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예, 맞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록 발췌

 

제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2시30분 본회의장에서 이인태 의원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이 본 건을 심의하고 14명 반대 1명 찬성으로 “이인태 의원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했다.

이인태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에서는 최양희 의원에게 “지나 똑바로 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양희의원   의원들의 국외연수 제대로 감사 안했습니다, 의장님.

  ○의장 옥영문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지는 똑바로 했나?

  ○의장 옥영문   의원님들 다른 상임위 부분을 최소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각 하고자하는 역할이 부족해서 위원장님 뜻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있습니다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건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지나 똑바로 하지.

  ○최양희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의원 부분은 이렇게 부실하게해도 되나, 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 여행경비를 부풀려서 지급했는데 그게 왜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언을 못하게 하시니까.

  거제시의회 회의록 발췌

이번 징계의 건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위를 진행하면서 의견차이로 인해 발생한 감정의 대립이 격화되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의장의 중재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동료의원 징계의 건까지 의결하게 된 거제시의회의 모습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그동안 8대 거제시의회는 경건하고 질서가 유지돼야 할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는 다반사였고 물고 늘어지기식 발언, 회의가 진행중인 데 본회의장을 나가는 방청객을 배웅하느라 이석을 하고,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데 야유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의 신중한 언행과 본회의장의 권위를 지키는, 더 성숙한 거제시의회로 거듭나기를 시민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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