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훈증더미 관리 구멍--- 예산·인력 부족 VS 계획·의지 부족
재선충병 훈증더미 관리 구멍--- 예산·인력 부족 VS 계획·의지 부족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7.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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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방제 후 단1회도 약병 수거 등 사후관리 없이 방치
사후이력제도 이행 점검 필요

재선충병 훈증더미가 방치되고 있다. 등산을 자주 하는 옥포 주민 모씨는 “등산로에 방수포가 벗겨진 채 방치된 재선충병 훈증더미를 자주 본다”고 말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실태를 알고나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나 있는지, 전혀 개선이 없어 제보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마철에 약병의 잔여 독성물질이 빗물에 씻겨 나와 토양으로 침투가 되거나 유수에 흘러 내릴 경우 위험이 없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집채한 후 고사된 나무를 잘라 1~2㎥크기로 쌓은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밀봉하는 것이다. 파쇄·소각·매몰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방제 시 훈증을 6개월 이상 실시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수포가 닳거나 찢어지면서 약병이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인력이 없고 당장 방제 하기에 급급해서, 약제 수거하는 것은 아직 못했다. 조만간 오래된 훈증 더미는 걷어내고 약병도 수거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Q 훈증 기간은 통상 얼마인가 ?

A 법상으로는 6개월이 되면 훈증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데, 6개월은 그렇고 못 해도 1년 이상은 보고 있다. 1년 이상 되면 훈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Q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수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A 거제시 관내에 있는 훈증 무더기가 수십만 개다.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Q 수십만 개 라고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A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면 공공근로제 시작 할 계획이다. 오래된 것, 방수포가 찢어진 것부터 수거할 예정이다.

Q 오래된 것은 얼마나 되었나?

A 오래된 거는 많이 오래되었다. 한 번도 수거 한 적이 없고 수거를 할 여유가 없었다.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방제하기도 빠듯한 예산이다. 수거하고 사후관리까지는 힘들다.

충격적인 것은 재선충병 방제 후 약병 수거 등 사후 관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모(45,여)씨는 “방제를 할 때, 6개월 혹은 1년 후에 수거 할 계획까지 세워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에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겠나,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다.

윤부원 거제시의원은 “공공 일자리 현황을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 일자리가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가 공공일자리 인력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리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러한 인력들을 재선충병 훈증더미 수거 사업에 투입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부서의 안일함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돼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2017년 9월 22일부터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거제시는 사후이력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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